수렵 및 수렵 면허시험

 

수렵면허증

수렵 면허증은 사냥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며, 수렵면허 조건 및 형태가 다르므로,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렵면허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자격증과는 비슷하면서 다르며, 자격증은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할수 있어도 그 행위에 대해 일정 이상의 공인된 실력을 가져 이를 표방할 수 있다는 증서이나 면허증은 증서를 얻을 자격이 있는 정도의 공인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면제하여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소지자는 면허 내용에 따라 영역의 과점적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연 2회 실시 (상반기, 하반기) 각 시 도에서 필기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시험시간은 100분, 과목은 4과목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입니다.

수수료는 1만 원이며, 합격하게 되면 합격증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수렵강습 이수

 

수렵면허 신청 전에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강습시간은 5시간이며, 13시-18시며, 강습비는 1종 5만 원, 2종 2만 원입니다.

글래이 사격이 가능한 사격장에서 진행되며, 1종 강습 이수자는 클레이 사격을 강습 중 실시합니다.

1종 면허 취득한 자는  2종 취득 시 강습이 면제되므로 둘 다 따려고 한다면 1종부터 취득합니다.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자신이 심신상실자나 마약 복용자가 아니라는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1년 이내의 신체검사서로만 가능하며,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5일부터는 자신의 총기를 소유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총포소지허가용 소견서와는 달리 벼 우언급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걱도 인정해줍니다.

유효기간은 1년 총포와는 전혀 상관없는 2종 면허 발급 갱신 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자신의 거주하는 시청 구청 민원실로 가서 면허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신청서 합격증, 수렵 수강 이수증, 신체검사서, 의사 진단 소견서,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1만 원입니다.

 

수렵면허 수령 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목돈이 들어갑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도시철도 공채를 1종 15만 원, 2종 7만 5천 원을 매입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국민주택채권 1종을  10만 원 2종 5만 원어치를 매입해야 합니다.

 

석궁 소지허가

 

총기나 석궁으로 수렵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증과 같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0점 미만 과목이 없을 때

석궁 소지허가로 대체 불가,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총포 소지허가증

 

시험 접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시험 실시 (시, 도지사)

시험일자

상반기 2021.04.24(토),10:00-11:40(100분)

하반기 2021.07.03(토),10:00-11:40(100분)

시험 시 공고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 서식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공고

공고방법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합니다.

 

수험생 주의사항 총기 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 )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 시험 공고 시 동 내용 포함 필요)

시험장소 시. 도지사가 결정(코로나 19 방역 수칙 준수 고려)

시험시간 100분(80문항)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후 퇴실 가능

부정행위자 조치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시험 종료 우 문제지는 원하는 수험자에 한해 배부하고 잔여량은 소각 답안지는 1년간 1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