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의 '최강욱 라인 명단'과 계엄령 준비 논란 – 군의 정치 중립성 어디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출처 한겨례

최근 방첩사(방위사업청 방첩사무국)가 '최강욱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계엄령 선포 전 군 내 판검사들을 정리하는 준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강욱 라인 명단'의 작성 배경

취강욱 라인 명단, 작성 배경

'최강욱 라인 명단'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방송인 김어준, 손석희, 가수 아이유, 이승환, 뉴진스, 방송인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 등 예술계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을 비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들로 추정됩니다 .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명단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는 글을 올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명단 작성과 공유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역죄인'으로 낙인찍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 군 판검사 정리 준비

계엄령 선포 전 군 판검사 정리 준비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를 대비하여 군 내 판검사들을 정리하는 준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군의 사법체계를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군 내 판검사들은 군사법원에서 군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

군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도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첩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군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제한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군의 사법체계를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강력한 비판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이러한 보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첩사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수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