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옥중편지 공개, 검찰개혁 앞두고 정치검사 경계 메시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작성한 옥중편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새로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편지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등장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으며, 검찰 권한의 남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검찰개혁 찬동하는 정치검사, 신중히 살펴야

2025년 6월 2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긴 옥중편지가 황현선 사무총장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친윤 성향의 정치검사들이 요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검찰개혁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접근하는 검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계승하고, 그 한계는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검찰 권한을 오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의 불씨 되나

조 전 대표의 편지는 봉욱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으로,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바로 그 날 공개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과거 논란이 많았던 사건들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특히 봉욱 수석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본부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규원 전 검사는 “만약 봉욱 전 검사장의 지시가 존재했다면, 책임 소재는 그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진수 차관 임명에 대한 내부 반발도 확산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수 차관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진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검 부장회의의 핵심 멤버였으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내란 혐의 수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시점에, 윤석열 검찰 체제에 복무했던 인물을 중책에 앉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진정성 있는 인사로 실현돼야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 회고를 넘어, 앞으로의 인사 방향성과 검찰개혁의 실질적 실행을 요구하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그는 편지 말미에 “과거 정치검찰의 행위에 대해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은 채 여전히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혁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 방향성과 개혁 의지를 둘러싼 내부 감시자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평가된다.

맺음말: 검찰개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조국 전 장관의 옥중편지는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검찰개혁의 현실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지 ‘개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과거 권한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추궁, 그리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사가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검찰이 되기 위해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물을 과감히 기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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