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소방헬기 황제 의전’ 논란…민주당의 공세, 국민의힘의 반박

2022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소방헬기 사용 이력을 문제 삼으며 ‘황제 의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공적 자원 사용을 둘러싼 이 공방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성과 상식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목차

• 민주당의 주장, "162회 소방헬기 탑승, 정말 필요한 일이었나?"
• 운영규칙과 사용 정당성: 규정은 있었지만, 우선순위는 명확했다
• 국민의힘의 반박과 정치적 해석: "정당한 사용, 왜곡은 안 돼"

 

민주당의 주장, "162회 소방헬기 탑승, 정말 필요한 일이었나?"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2차례 소방헬기를 이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중 상당수가 도정상 꼭 필요한 출동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06년 하반기에만 31회, 2007년 한 해 동안 67회에 달하는 탑승 횟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헬기를 이용한 주요 목적에는 단순한 행사 참석이나 외부인사 동행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1월 김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방문, 2009년 자전거도로 현장 시찰 및 북한 이탈주민 상담센터 방문 등이 있었으며, 일부 일정은 경기도 내에서 실제 산불이 발생했던 시기와 겹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기도에 소속된 소방헬기 3대 중 한 대를 지사의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인의 의전을 우선시한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운영규칙과 사용 정당성, 규정은 있었지만, 우선순위는 명확했다

[사진출처=한겨례]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4일 경남 사천시 항공정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방문해 산림청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소방헬기 사용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당시(2017년 개정 이전) 경기도 소방항공대의 운영규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방항공대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1. 1.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3. 공중 소방 지휘 통제 및 소방력 운반
4. 소방 관련 업무
5. 긴급한 도정 수행 및 행사 지원
6. 귀빈 공수 및 연락 비행 이 중 “우선순위는 제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인명 구조와 화재 대응이 최우선이며, 귀빈 공수나 행사 지원은 마지막 순위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단순한 행사 참여나 외부 일정 소화에 소방헬기를 활용한 것은 규정의 우선순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행사 일정이 산불 발생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그 헬기가 실제 화재 진압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반박과 정치적 해석, "정당한 사용, 왜곡은 안 돼"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즉각 반박하며, “악의적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은 “3,000일의 재임 기간 동안 162회의 헬기 이용은 규정 내 사용이었고, 도정 수행의 연장선이었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헬기의 운영규칙조차 외면한 채, 마치 김 후보가 특권 의전을 일삼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논란 자체가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후보의 과거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본부장은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는 과거 119에 전화해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갑질 전력’의 소유자”라고 지적하며,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한 부패 공직자로, 퇴출 대상 1순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무리, 공직자의 공적 자원 사용, 도덕성과 상식의 기준이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의 소방헬기 사용 논란은 단지 ‘헬기를 몇 번 탔느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과 공공 자원을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상징성을 위해 소방헬기를 탄 것이라는 해명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행사 목적으로 헬기를 사용한 사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은 선거라는 정치적 국면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향후 공직자들이 ‘공적 자원 사용’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덕적 상식’의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